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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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점검…위법행위 `37곳` 적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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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 했을 뿐인데 구직지원금 환수…`위법` 판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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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저소득층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 시행 이후, 6월 29일 기준 33만 1626명이 신청해 26만 1809명이 참여 중이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고용센터·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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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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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특구 지정 후 `1813명`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일, 24개 규제자유특구의 357개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후 1813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1차~4차까지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의 2021년 6월 말 현재 총 9021명을 고용해 특구 지정 전에 비해 1813명의 고용이 증가해 규제자유특구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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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 1일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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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쾌적 체육환경 조성
군산시는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달 내로 게이트볼장 1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개정게이트볼장이 조성되고 지경게이트볼장은 내․외장재 및 인조잔디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소룡시민체육공원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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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이동편의’ 고원식 횡단보도 의무화
전주시가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도 해소키로 했다.시는 무단차·무장애 보도를 조성해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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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에너지 자립화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
상주시는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0일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 설비를 준공해 상용발전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총 14억원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 24일에 준공했다. , 태양광발전설비 운영으로 연간 총 전력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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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방문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국제행사 최종 심사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이범석 지역발전정책관과 정태욱 섬발전팀장을 비롯해 행안부와 전라남도 위광환 해양수산국장 등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돌산 진모지구를 찾은 관계자들은 주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