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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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신종합건설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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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협의회는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먼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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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보조금 상한액 300만원 → 600만원 상향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전기, 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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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사이버폭력 경험률 32.7%…성인 사이버폭력 경험률 지속 증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학생,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 총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32.7%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으며, 가해 경험률 16.8%, 피해 경험률 29.7%, 가해 및 피해 동시 경험률은 13.7%로 사이버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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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영상물·웹툰 공모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른 대국민 홍보, 해외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대처법 제공을 위해 소방청과 협업해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등 영상물·웹툰 공모전’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참가 희망자는 공모기간동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소개 및 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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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코로나19 지원금 1~3급 장애인에 10만원 지원
급 장애인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료=성남시)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1~3급 장애인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1~3급 장애인이 다. 시는 1만 3850여명 지급을 예상해 13억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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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전사자 故 조창식 하사 유해 강원 인제서 발굴…‘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거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5일 충북 괴산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던 전사자 유해를 찾아 신원확인 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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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판단 유보…"향후 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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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코로나19 장기전 속 국민들 코로나 블루 막는다…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해 확진자, 격리자, 대응 인력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지난 8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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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는 설 명절도 예외 없어
전국에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는 아직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없으나 은파호수공원(미제저수지)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