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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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게“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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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2021년부터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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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현장 방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양수산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저인망 어선 ‘32명민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실시했다. 먼저, 문 장관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실종 선원 수색·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있는 제주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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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및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30km/h로 하향
경찰청이 다가오는 2021년에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다가오는 2021년에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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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10개 기관·단체가 돕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안내사항을 공고했다.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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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기 김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 총 2건 확진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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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요구…위반행위 지속 시 형사 고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에 대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시행된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무작위 채팅앱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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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30일 영등포 소재 우체국 우편고객센터 방문…상담원들 건의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2월 30일 서울 영등포 소재 우체국 우편고객센터를 방문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밀집 환경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우편고객센터는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우편사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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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34년 공직생활 군산 비안도 민원현장에서 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28일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2018년 12월 전북 군산시 비안도 정규 뱃길을 열었던 비안도 민원현장을 2년 만에 다시 방문해 “도선이 건조되면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당시 비안도 민원은 새만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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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4474호…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
전국 주택건설실적 2020년 11월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4474호로 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했으며, 서울은 4832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 9928호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고 5년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