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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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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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시대 속 기부문화 트렌드 온라인 시민토론
서울시는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코로나 시대 속 기부문화 트렌드와 비영리 생태계’를 주제로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서울시는 매달 다양한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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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폴과 협조해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 실시…저작권 분쟁에 소송비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문체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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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에 섞여 들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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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짓 금연보조제 허위광고 187건 단속
주요 위반 사례 베이스액상 완성형 광고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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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울산 화재대응 유공자에게 포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울산 화재대응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지난 10월 8일 울산 삼환 아르누보 초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이웃 주민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민간인 의인 4명에(구창식, 장현숙, 구모선, 이승진)게 국무총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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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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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 빅데이터 한 곳에…서울교통마당 21년 오픈
서울시는 공공·민간부문에 흩어져있는 교통 및 관련데이터를 연계·통합하고, 교통 및 관련데이터의 원스톱 제공과, 실시간 활용을 위한 ‘서울교통 정보마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통데이터는 기관별‧부서별로 제공되고, 생산자 중심의 데이터관리로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미흡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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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계획 발표…UHD 방송망 23년까지 시‧군 지역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수요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2월 9일 수요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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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완료…안전사고 없다
회천2동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진=양주시)양주시 회천2동은 보행 안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보행로 부재로 주‧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한 덕계초등학교, 덕계교회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