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
-
정부,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9월 3...
-
정부 "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 제조 가능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9일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정제과정을 거치면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6일부터 9일 동안 검토한 결과,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을 충족했고, 경유차 배출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
-
중기부, `중소기업 ESG 대응`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
-
중기부, `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경진대회` 과제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이하 KAMP) 데이터를 활용, 중소 제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케이(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경진대회`의 경연 과제를 23일 공개한다. 캠프(KAMP)는 중소 제조기업의 데이터,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인공지능 개발 도구, 교육 등 다...
-
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
-
중기부, BBQ·공차 등 8개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접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비비큐치킨 홍대로데오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 공차코리아 등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상생협약은 권칠승 장관이 나서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개 시·도와 손잡고 지역의 주력산업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후속조치로 주력산업분야 유망 기업을 지역 주도로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