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
서울시, 배달대행업체 불공정계약 점검…표준계약서 채택 촉구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를 제외한 총 141...
-
방통위,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 KT 과징금 5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등 이유로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기준을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방통위는 한 IT 유튜버가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에 가입 후 턱없이 낮은 속도인 100메가(Mb...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
-
중기부,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
-
중기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특별조치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
-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이 현 거...
-
서울시, `착한 임대인` 모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국토부,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
-
중기부, 8월 셋째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실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7~9월 분에 대해 10월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
-
국토부, `울산·경남`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