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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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의료계도 공분 “영혼 없는 경찰당국 쇄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최고수준의 처벌과, 반복된 신고에도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경찰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대응 및 신고 요령을 포함한 의사회원 대상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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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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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적발 사례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해 검사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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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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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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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수원당수 2지구에 탄소중립 실현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이미지=국토교통부)수원당수 2지구가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로 지정돼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저감(CO2) 50%를 목표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수원당수 2지구에 에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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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어린 물고기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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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79개 부서 총 2472명
시흥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기관 직원들이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했다. (사진=시흥시)시흥시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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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 운영
과천시는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과천시는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시는 새벽 3시 전후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 왔으나, 수거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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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새해부터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된다…물관리 분야 달라지는 제도 공개
환경부는 올해부터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