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가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법무부는 4일, 지난 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과 인권침해 사건 심의 등을 담당하며 2006년부터 이어져 왔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해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차 본부장은 위원들에게 이민자 인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당부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

대구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관'이 뜬다

대구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관\'이 뜬다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7학년도부터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관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시행이 급감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시행률이 100％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진로탐방\'이나 \'소규모 그룹별 학생 설계 수학여행\'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공약사업이다. \'안전책임관\'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학교에 위촉·배치되는 외부 전문 인력으로, 퇴직교원 1명, 소방·경찰 경력자 1명, 여행·청소년지도사 1명 등 3명이 한 팀을 이룬다. 안전책임관의 역할은 체험학습 계획 단계의 ...

노사발전재단·네이버, 중소기업 대상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노사발전재단과 네이버가 협력해 중소 IT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사발전재단 · 네이버, 중소기업 대상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노사발전재단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와 중소 IT 기업인 ㈜온품 소속 40세 이상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체결된 \'IT 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다. 네이버와 ㈜온품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에 참여하며 성사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000인 이상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경력진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재단...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뮤지컬 서사극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11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한 편의 뮤지컬 서사극 형태인 \'공연형 정부기념식\'으로 개최한다.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뮤지컬 서사극으로 새롭게 선보인다4일 국가보훈부는 이번 행사가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고 김구 선생이 염원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기념식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정부기념식의 첫걸음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뮤지컬 형식을 접목해 기획됐다. 특히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 기존 정부기념식 의전을 50분 분량의 뮤지컬 서사극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문정 음악감독과 양준모 배우가 제작에 참여해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김문정 음악...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지역 의대 신설 대학 최종 선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 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립경국대학교 병원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획단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취약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두고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수차례 소명 자료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끈 공로자를 격려하는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34명 포상이 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을 비롯해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야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인 ‘월드 하이드로전 엑스포(WHE) 2026’과 연계해 4일에 진행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강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과 김완진 와이엘에너지기술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는...

쓰레기 줍GO 배스·블루길 잡GO…코이카, 지방 기관·기업과 성남 생태계 보전 동참

쓰레기 줍GO 배스 · 블루길 잡GO...코이카, 지방 기관 · 기업과 성남 생태계 보전 동참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성남시와 지역 공공기관, 기업들과 함께 탄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등 지역 생태계 보전과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코이카는 10월 30일 오후, 한국잡월드가 주최하고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함께한 \'줍GO！ 걷GO！ 지키GO！\' 플로깅 행사에 참여했다. 도영아 코이카 지역사업II본부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자회사 코웍스 직원들은 탄천 백현교와 서현교 사이 왕복 약 3㎞ 구간을 걸으며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11월 3일에는 성남시가 주최한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 행사\'에도 동참했다. 분당구 분당중앙공원 내 분당호에서 열린 행사에는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