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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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활용한 ‘산불 대응 합동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이하, ‘통신망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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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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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관통해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잔여지 매수해야" 결정
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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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 표준보육비용 결정...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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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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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아프리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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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 · 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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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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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은 29일, \'제주 4 · 3 사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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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