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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1일 통합물관리 미래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대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등 총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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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대상 포함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단, 초소형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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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병·의원 6055개소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10일부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8일 기준 6055개소의 병·의원이 참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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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부터 영농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환경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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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등 시민단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가톨릭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너도나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정작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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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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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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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 · 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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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공동창작자 간 권리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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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