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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농업공약 발표 "농어민에 월 30만 기본소득"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농어촌 관련 재정 또한 과감히 집행하겠다"며 "현재 연 2조 4000억원 규모의 공익형직불제를 연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심 후보가 이날 발표한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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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든 농어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심 후보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 소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지역 사이의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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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 출마 "월 60만원 기본소득 보장"
오준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오 위원은 주요 공약으로 ▲차기 정부 임기 내 국민 1인 월 60만원 기본소득 보장 ▲10년 내 전국민 1인 월 100만원 기본소득 실현 ▲기본소득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도입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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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출마 "인당 월 60만원 기본소득 보장"
오준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 11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오 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라며 "이 선거를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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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강행 예고…"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서울시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집회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로 막아서는 초법적, 위헌적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대회 공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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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 `부적격` 결론…오세훈 임명 강행할까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11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시의회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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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헌동 SH 사장 후보 `부적격` 판단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10일 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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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12월 2일 총파업 선언…교육당국 무응답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코로나로 드러난 교육불평등과 교육복지공백 현실 속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는 나몰라라 하는 교육감들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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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다음 달 2일 총파업 예고 "교육감 직접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학비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10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돼 있다.이들은 교섭에서 보여준 사측의 행태를 지적하며 "성실한 교섭촉구와 11월 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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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전용 85→120㎡ 확대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