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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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 관리서비스 시범 도입
금천구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초 금천구청과 동주민센터(가산동·시흥2동·독산2동·독산4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장 11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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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 감시 `드론` 활용…민·관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는 환경감시용 드론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드론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8개 지방환경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방환경청 내에 무인기 `민·관 협력운용팀`을 편성해, 산업단지 및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민간 조종사가 환경감시용 무인기 비행조종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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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23일에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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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웹하드`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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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출범 4주년 `세종시대` 개막…혁신 주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 메시지 전달식도 가졌다. 중기부는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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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6일,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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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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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람 사이, 문화두기` 캠페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과 함께 8월 26일까지 전국 10개 기차역에서 `사람 사이, 문화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최근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 누구나 비대면 문화 공연으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람 사이, 문화두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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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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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년부터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