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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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셜벤처기업 지원 확대…특별조치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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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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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81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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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만 1201대 추가 보급…보조금 200만원 축소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28일부터 1만 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올해 총 2만 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1419억원을 확보해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만 1779대를 보급 중에 있다. 15일 기준으로 79.3%가 접수된 가운데,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의 경우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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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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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야외 계단에서 열렸다.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이 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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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확대 의지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현장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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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재활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황을 점검하고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에 방문한 은평재활원에는 지적장애인 남성 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부지 내에 아동복지시설인 은평천사원 64명과 여성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인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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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선 5~7기 성과 수록한 `사람이 반갑습니다. 빛나는 조각들 수원에 담다` 발간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거듭났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2011년 관내 전철역은 4개(국철 1호선)에 불과했지만, 분당선·신분당선·수인분당선이 잇달아 개통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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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중소기업에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지원 규모는 600억원으로, 상반기에 지원된 1600억원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200억원 확대된 총 22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