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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 줄이는 지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더 많이 돌려 받는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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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파크·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예약플랫폼 객실료 갑질 시정
수 십 개의 호텔 예약 플랫폼이 `최저가·특가`라며 제공해온 객실가격이 똑같았던 이유가 있었다. 다른 플랫폼에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한 가격보다 더 싼 값에 객실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최혜국 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 때문에 사실상 균일가격이 형성됐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OTA 사업자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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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나물 닮은 `독초` 섭취 주의…구분 어려울 시 채취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년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를 잘못 채취‧섭취해 발생하는 식중독이 줄지 않고 있다며 봄나물의 채취 및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0년 동안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섭취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5건, 86명으로 이 중에는 사망사례까지 있었다. 사고는 주로 봄철인 2월에서 5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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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렴 결의대회 실시…최기영 장관 "고위직이 청렴 솔선수범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 결의대회는 공직사회 부정청탁 근절 등을 위해 이뤄졌으며, 감사관의 청렴 서약서 낭독과 장·차관 포함 고위공무원의 청렴 서약으로 진행됐다.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근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이다. 최기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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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이번 달 말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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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4월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요양시설 65세 이상 3월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또한 투석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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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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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 실내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운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 해의 82만톤의 수소를 생산·유통하는 전국 최대 수소 도시 울산은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 `수소그린모빌리티`로 지정돼 실증착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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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산재`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에 `손목 보호대` 무상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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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00여개 공공서비스 예약개편…서울톡 개시
서울시가 카카오톡 인공지능 상담사 챗봇 ‘서울톡’에 공공서비스 예약기능을 신설한다.채팅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만 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부터 대관시설, 문화‧교육 프로그램, 시립병원 진료까지 총 7000여개의 공공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내역도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챗봇 ‘서울톡’은 코로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