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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바뀌는 `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통신사 고지의무 확대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이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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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달이면 억대 연봉"…허위광고한 한국세일즈성공협회 검찰 고발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KSSA, A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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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장인주(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무용평론가/무용 분야), ▲정종열(연세대학교 교수/음악 분야), ▲정정숙(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문화일반 분야) 3명이며, 임기가 만료된 3개 분야의 후임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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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래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는 22일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공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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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울시립미술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서 최고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3년을 경과한 공립미술관 55개관을 평가하고, 그중 우수한 41개관을 인증했다.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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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발족…풍력발전 선제적 컨설팅 제공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전담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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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타격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현행 대비 50% 덜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기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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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 주도 10개 대학 신규 선정…175억원 규모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실험실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3일부터 한 달간 10개의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 공고한다.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 기반의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실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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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부재산계약` 부인 주소지에서도 등기…정책반영 검토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 발표했다.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일터 59건, ▲꿈터 35건, ▲삶터 79건 ▲기타 4건 분야에서 겪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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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엄우종 신임 사무총장…15년 만에 한국인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 General)에 엄우종 현 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직속 직위로, 총재 및 부총재와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사무총장에게 부총재 간 업무 조정, 총재가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