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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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충남 금산군 인삼 농가 찾아 고충 청취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지난 한해 힘든 시기를 보낸 충청남도 금산군 인삼 농가를 찾아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용담댐이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조사관을 급파하고 이동신문고를 투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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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중소사업장 안전 투자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사업대상은 위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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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월부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무료
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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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최대 3년` 연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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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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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힘쓴 시민 찾는다…서울시복지상 수상후보자 공모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2021년 장애인인권분야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서울시복지상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 가지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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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월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포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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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전자상가 공실에 4차 산업·전자제조 35개 기업 모집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에 AR, VR, 드론, 로봇 같은 4차 산업, ICT‧전자제조 같은 미래산업의 주요 기술을 집적화해 신산업 생태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전자제품 유통과 A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전자제조 및 개발까지 갖춘 도심형 산업생태계로 구축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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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 주택 공급 위해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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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이 참여한 정책…내년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편성
서울시가 2022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