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교통공사, 2020년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전국 도시철도 기관·서울시 투자기관 중 유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년도 평가 대비 2등급 상승한 결과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해당 년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계획, 실...
-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
-
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28일부터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신청은...
-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
-
중대본, 코로나19 집단 감염 IM 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검사명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가 IM선교회 관련 시설들을 ...
-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
-
고용부, 특고‧프리랜서·돌봄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설 명절 전 90% 지급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7일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주재해 `제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노동시장 분석 및 전망, ▲최근 청년고용 동향 및 정책 점검,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다.작년 노동시장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
-
“봄의 전령사”거제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한창
거제에서 봄기운을 듬뿍 머금은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다. 남쪽 지방에 위치한 거제시는 따뜻한 날씨 탓에 고로쇠 수액 채취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역이다. 거제의 고로쇠수액은 동부면 노자산, 남부면 가라산, 일운면 북병산 자락고로쇠 군락지에서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채취된다. 봄을 전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일 때 ...
-
오산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오산시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 개정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