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용인갑)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정치하는 엄마들’ 정보공개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던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항소한...
-
통일부, 판문점 견학 잠정 중단…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
판문점 견학 현장 (사진=통일부 유튜브 채널)통일부는 1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문점 견학을 12월 1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쳤다"며 "견학을 신청해 기다리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방역 상황이 호전되는...
-
방통위, 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을 마련한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에 돌입한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AI알고리즘 기반...
-
공정위, 상조 가입자 666만명…업체에 맡긴 돈 6.2조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80개고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상반기 대비 30만명 늘어난 666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대비 3228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6조 1294억원(...
-
문체부·국어원, ‘텔레 케어’는 우리말 ‘원격 돌봄’으로
새말모임(12월 4일~12월 6일) 대체어 (자료=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은 ‘텔레 케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원격 돌봄’을 선정했다. ‘텔레 케어’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거리에 있는 노약자의 신체 징후나 일상 활동을 점검하면서 노약자를 보살피는 서비스...
-
정부,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정부는 12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 ·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
‘실수로 울린 수능 타종?’교육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작과 종료 타종 관련 교육당국(교육부, 해당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과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 (
-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은 주미희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
-
환경부, 물순환 촉진방안 토론회 개최…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 참석
스타시티 빗물이용시설 더샾 스타시티 건축외관 조감도 (이미지=환경부)환경부는 국회물포럼과 통합물관리 이후 효율적인 물순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4일 오후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국회의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배덕효 세종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