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2015-2018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로 23개‘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4년 동안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교통사고 환자 18만 7003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환자 수는 3만 5976명으로 남자가 1만 8578명, 여자가 1만 7398명이었다.연령별 전체 교통사고 ...
-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
-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국토교통부는 2일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
-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
국토부,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도로 항만, 열수송관, 송유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업...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자원재활용법&rsqu...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
-
“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먼저, 생명 ·안전&middo...
-
피톤치드의 나무 편백, 어느 지역까지 자랄 수 있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편백의 조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편백이 식재되어 동해 입은 지역과 생존하고 있는 지역 2,358곳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행했다.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인자에 따른 조림목의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