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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불공정행위 경험 47.8%… 전년보다 7.1%p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47.8%로 전년 대비 7.1%포인트 감소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 실태를 대상으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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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행안부, 연 7억 예산 절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 가운데 57개 앱에 대해 폐기를 권고해 연간 약 7억 원의 운영·유지보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공공앱 현황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앱 607개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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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 통신품질평가… 고속철도 5G ‘고질’ 27년까지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농어촌·실내 등 취약지역을 확대 측정하는 한편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 문제는 ‘공동망 2.0’ 적용과 설비투자로 2027년까지 전 구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2025년 5G 서비스 품질평가(사업자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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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관심단계’부터 지원체계 가동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에 해당하는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제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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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이용률 반등… 재난 시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재확인
TV 이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인식되는 가운데, OTT 이용 확대와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및 인포그래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0일 전국 17개 시·도 5,566가구, 만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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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저연차·현장직 처우 강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되고, 9급 1호봉 등 저연차 공무원은 최대 6.6%까지 추가 인상되며 재난·민원·위험업무 수당과 성과보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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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 발급… 계약대금 서류 제출 없앤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 발급받는 서비스를 개시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자동제공 서비스 개선도 국방부는 계약대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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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 침해사고 과실 인정… 위약금 면제 가능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9일 KT·LGU+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로 전체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해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 펨토셀에 의한 침해사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 사고는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접속해 이용자 정보를 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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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금융제도 대폭 개편… 생산적 금융·서민 보호 강화
2026년 새해부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서민·청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전면 개편되며, 주택담보대출·자본시장 공시·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 등 전 영역에서 제도 변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금융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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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6년도 신임 회장에 박웅양 교수 취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박웅양 신임 회장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신임 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웅양 교수가 취임한다. 박웅양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박웅양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로 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