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
이우민 2022-06-21 17:49:56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 권고는 경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행안부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된다”며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에서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