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통해 국가 전략 재수립해야'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천동설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新)천동설'적 사고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천동설이 활개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 파는데 호남반도체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다'며 일부 세력의 편향된 안보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상황과 오늘날 미국이 이란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비교하며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도와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한국 정부에 절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외교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우주와 지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도는 신천동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서울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일본의 초과근무 규제 완화 사례를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직적 노동 규제부터 풀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필사적 노력'이라며 우리 정부도 AI 시대에 걸맞은 연구개발 독려와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대만과의 산업 환경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주와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전략을 다시 짜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의 전면적인 재수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