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및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 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 주기 문제 등 경영 전반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의 필수화에 따른 부담 가중, 환불 및 반품 비용의 입점 업체 일방적 전가, 불투명한 패널티 부여로 인한 평판 하락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병권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제도화한다.
또한 이 2차관은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2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