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교량과 고가차도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즉시 현장 적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노후 교량 · 고가차도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정부의 제도 개선 이전에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해체 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선제적 안전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설계 사전 검증, 시공 전문성 강화, 무인점검 원칙 적용, 안전관리 비용 및 전문가 보호라는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 전 단계에서 토목구조물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해체 순서와 임시 지지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의 경우 작업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업체 선정 시 참여 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해체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주요 공정에 대한 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여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촬영 자료는 향후 공정 관리 확인 및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구조물 변형 등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긴급 점검에 나선다. 특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현장에는 드론, 로봇 등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한다. 설계 및 감리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심사 과정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민간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불가피하게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확인할 경우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신속히 적용해 시민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