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경찰청,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머리 맞대
의료진 형사책임 면책 법 개정 취지 고려해 수사 신뢰 회복 방침
시사튜브 2026-10-07 15:10:55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머리 맞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6일 경찰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현장 인력이 과도한 불안감 없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범위 등을 감안한 수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실장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