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새로운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새 수사체계 안정적 정착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처리 중이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등 변화된 수사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공소청 출범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산남부경찰서 역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협의를 거쳐 5일 전에 송치하며 신속히 기소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출범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받아 정보를 공유했으며, 개별 사건의 이첩과 수사 협력도 긴밀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후 7시경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휴일에도 현장을 지키는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제도 적응으로 늘어난 현장의 부담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지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원책을 약속했다.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김 직무대행은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7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팀에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특별승진 인원을 늘리고 사건수사비를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현장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경찰청도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