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 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립경국대학교 병원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민관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획단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취약도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두고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수차례 소명 자료를 확인했다. 또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 100명 규모 내에서 배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설 의대 초기 운영 환경과 경상북도의 기존 의료 자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60명과 40명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대학의 준비 정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내실 있는 의대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