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릴레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
9일 보건복지부는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해당 기관에서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
이 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 법정 시설 기준 준수, 외부 잠금장치 설치 및 입·퇴원 절차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단행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드러나면 부당이득 환수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된 기관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기관이나 민원·제보가 잇따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인 현장점검이 이어진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한 기관의 인권침해 여부도 면밀히 살핀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선영 정책관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