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의 위험 및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법규를 위반한 5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이 이뤄졌다. 또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 48,722건에 대해 총 52억 원 규모의 처분을 부과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불법주정차 등 47,889건을 적발해 범칙금과 과태료 40억 원을 부과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등 위험요인 646건을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부문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0,240개소를 점검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 사항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만화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17,066개소를 점검했다. 가림막 설치 미비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821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제품안전 부문에서는 유·무인 점포 191곳을 점검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4건을 적발해 판매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479,636개소를 점검했다.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과 현수막 등 11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 5,73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점검 기간 중 지방정부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3,187회 개최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수칙 홍보도 병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