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참석 당시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공급된 약 3만 3000호의 2배에 달한다.
이번 공급은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 간 비워진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예비입주자` 제도 도입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가 발생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7일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 377만 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 2410만 7000원, 85㎡초과 6억 687만 5000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9월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와 샘플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팜플렛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이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교 일학습병행 'AI Skill-Up Lab'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우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AI Skill-Up Lab\' 경진대회를 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6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팀 학습근로자를 비롯해 소속 학교 학생과 교사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습근로자들이 AI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를 포상하여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 3개 팀이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AI 이해도, 자기주도성, 창의성 및 현장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직무와 ...
한국기술교육대, ‘2026 STEP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6년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한국기술교육대, \'2026 STEP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을 활용해 취업과 업무 역량 향상 등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0편의 사례가 접수됐다. 내·외부 심사위원 5명은 적합성, 구체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정선우 학습자가 수상했다. 정씨는 STEP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산업안전 ...
-
경찰청,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사이버범죄 유공자 포상
경찰청은 11월 6일 경찰청 본관 어울림마당에서 사이버 치안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찰청,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사이버범죄 유공자 포상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현장 유공자를 발굴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올해 19회째를 맞이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경찰과 학계, 관계기관 및 시민 등 총 3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올해 영예의 대통령 표창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김기범 학회장이 수상했다. 김 학회장은 2007년부터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개발해 수사기관의 핵심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2018...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 성과 공유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강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형 아이돌봄사 역량강화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 성과 공유이 날 행사는 아이돌봄사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특화 교육인 ‘놀이 집 놀이’의 성과를 확인하고, 도내 교육기관들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 52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1,800명의 아이돌봄사가 교육을 이수했다. 센터는 연간 목표인 총 56회, 2,000명 이수를 올해 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만족도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올해 교육 만족도 점수는 4.71점으로 지난해 3.92점 대비 0.79점 상승...
-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이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의 유전다양성을 확보하고 현장 복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5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산림생태 복원 모델’ 시공 사례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산림복원 관계자들이 모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는 그동안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한 유전다양성 기반 복원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연구과는 복원재료 선정과 복원지 지정,...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이나 인대 등 연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의료기기의 성능항목과 시험방법을 담은 \'연조직고정용장치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처, \'연조직고정용장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6일 발표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손상된 연조직의 회복을 돕는 해당 장치가 스포츠 활동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금속, 고분자 등 다양한 재질과 방식으로 출시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연조직고정용장치는 뼈에 앵커 본체를 삽입해 연조직을 고정하는 의료기기다. 최근 압입형, 회전삽입형, 봉합사형 등 시술 방식에 따라 제품 형태가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 현황과 최신 국제규격을 분석했다. 특히 의료계와 산업계, 시험검사기관...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
경기도서관이 10일 플래닛 경기홀에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현대 사회의 난제를 ‘돌봄’의 가치로 풀어내는 강연 ‘나와 지구, 돌봄혁명’을 개최한다. 경기도서관, 10일 \'나와 지구, 돌봄혁명\' 주제 강연 개최이 날 강연은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더 나은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기술의 혜택을 충...
지역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