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참석 당시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첫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공급된 약 3만 3000호의 2배에 달한다.
이번 공급은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 간 비워진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예비입주자` 제도 도입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가 발생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7일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 377만 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 2410만 7000원, 85㎡초과 6억 687만 5000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9월15일부터 27일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현장 공개와 샘플하우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팜플렛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이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1형 당뇨병 학생 22명과 학부모 47명, 총 69명이 참여했다. 인하대학교와 인하대학교병원의 전문인력은 간호학, 의학, 식품영양학, 스포츠과학 등을 연계한 연령별 맞춤형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오늘은 내가 간호사 ▲오늘의 주치의는 나! ▲스포츠과학 탐험대 ▲잡(job)아라 나의 꿈: 출동! 주니어 영양 박사 등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9차 위원회 개최…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승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3일 제49차 위원회를 열어 유진이엔티 청문 방안과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 승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9차 위원회 개최...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승인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취소 절차 보류 신청을 불수용하고, 실체적 하자 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청문주재자와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청문주재자들에게 조속한 청문 실시와 지체 없는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날 ㈜현대홈쇼핑의 유통 및 투자사업부문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 승인 건도 의결됐다.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과 재정 능력 등 7개 항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방송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사외이사 비율 유지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 확약서 제출 등 부관을 부과했다. 향후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여...
경기도 파주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 일대에서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기도 파주 문산천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서식 재확인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7일, 올해 4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북부 한탄강 및 임진강 수계 주요 하천 4곳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영평천, 차탄천, 문산천, 공릉천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문산천에서의 흰수마자 서식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상반기 조사 당시 문산천은 인근 교량 공사로 하천 바닥에 펄이 퇴적되어 흰수마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기 조사에서는 자연 유속으로 펄이 제거되고 깨끗한 모래 여울이 형성되면서 개체가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잉어과 모래무지아과 꾸구리속에 속하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모래가 깔리고 물 흐름이 ...
-
국가보훈부, 틱톡과 손잡고 ‘#기억할게요’ 독립유공자 캠페인 전개
국가보훈부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함께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알리는 ‘#기억할게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가보훈부, 틱톡과 손잡고 \'#기억할게요\' 독립유공자 캠페인 전개이번 캠페인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독립유공자의 삶과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미래세대가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독립유공자 관련 왜곡·희화화 콘텐츠가 논란이 된 가운데, 크리에이터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참여 크리에이터들은 잘 알려진 독립유공...
식약처, 환자 참여로 만든 희귀질환 교육영상 10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협력하여 제작한 교육영상 10편을 17일부터 KTX 객실 모니터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희귀 질환 관련 환자 교육용 영상 예시 이번 교육영상은 건선, 페닐케톤뇨증, 신경내분비종양 등 3개 질환을 주제로 다룬다. 각 영상에는 질환별 기본 정보와 투약 관련 지침,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 등이 알기 쉽게 담겼다. 제작 과정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질환 선정부터 시나리오 작성, 내용 검토 등에 힘을 보태며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영상에 반영했다. 영상은 식약처 \'안심패밀리\'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질환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는 일반·교육용 영상 4편...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민관 협력 통한 피해회복 모색
경찰청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민관 협력 통한 피해회복 모색이번 행사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기범죄의 조직화와 초국경화에 대응해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날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4개국 경찰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학계 및 기업 전문가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금융&...
-
인천시, 위성·드론으로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승봉도 등 7톤 반출
인천광역시가 위성과 고중량 드론을 활용해 선박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의 해양쓰레기를 성공적으로 수거하며 해양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인천시, 위성 · 드론으로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승봉도 등 7톤 반출인천시는 17일,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와 덕적면 문갑도 일대에서 고중량 드론을 투입해 방치된 해양쓰레기 총 7톤을 육지로 반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앞바다는 한강에서 유입된 생활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옹진군 섬 지역으로 흘러들어 매년 해안가에 쌓인다. 특히 무인도는 정기 여객선 운항이 없어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고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시는 \'스마트 해양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위성과 드론을 동원해 옹진군 일대를 광역 탐지했다. 그 결과 총 6,000여 건, 약 400톤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
정부,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10년 추진…감독인력 8400명 추가 배치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11.17, 정부서울청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험 전 사전점검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세무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
수능일 전국 추운 날씨…충청·전라·제주 비나 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전국이 추운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능일 전후 날씨 요약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전후인 17일부터 20일까지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 당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다소 춥겠다. 구체적인 기온을 살펴보면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평년보다 1~6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7일 오후부터 밤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18일에도 전국이 흐리고 낮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올 전망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수능 당일인 19일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추위가 이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