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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청년 창업 지원 제도 마련…'공유주방' 본격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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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위원회, 제26차 서면 회의 개최…'수질개선대책' 등 추진 계획
- 새만금위원회가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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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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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시 '탄소중립' 반영해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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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 '김삼진 한예종 무용원장'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자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 비상임 이사장에 김삼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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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2회 공무원 450명 합격…예정 인원 대비 33명 증가
- 서울시는 29일 '202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0명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시는 이번 제2회 시험의 경우 당초 35개 모집단위에 총 417명...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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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속가능 녹색사회 촉진…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 환경부는 29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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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이건희 기증관 건립' 담당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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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 장관,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발전현황 등 점검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화호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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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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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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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개인 토지에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금 추가 지급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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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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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물·수송 탄소감축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수소화물차 시범운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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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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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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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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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 장관 지정 기관 인증 필수…'생명윤리법' 시행령 의결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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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위법'
-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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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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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본격화,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전문가 지정토론자들이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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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2026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6년 공공백신 연구개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료 이 날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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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1.6% '노동교육 필요'... 의무교육 제외 경험률은 8.8%에 불과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2026년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정밀하게 진단했다. 수요자 집단별 결과 (단위 : %)이번 조사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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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11월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맞아 전국 합동 캠페인
-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가 ‘제10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이해 11월 한 달간 전국에서 차별 없는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노사발전재단, 11월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맞아 전국 합동 캠페인재단은 3일 전국 6개 지역 차별개선센터와 함께 각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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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
- 기아가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9만 1,219대를 판매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 10월 글로벌 판매 29만 1,219대...전년 대비 10.3% 성장이번 판매 실적은 도매 판매 기준으로 국내 5만 1,007대, 해외 23만 9,308대, 특수 904대를 합산한 수치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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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10월 전 세계 판매량 32만 9,773대 기록
- 현대자동차가 10월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총 32만 9,773대를 판매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자동차, 10월 전 세계 판매량 32만 9,773대 기록이 날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8.9% 줄어든 4만 9,042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 역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9% 감소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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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록원, 2026 입법박람회 기념 '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 전시 개최
- 국회기록원이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기념해 국회의 기록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 \'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을 개최한다. 국회기록원, 2026 입법박람회 기념 \'기록이 만들어진 후에는\' 전시 개최국회기록원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국회도서관 2층 나비정원에서 이번 전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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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안데스 산맥 빙하호 범람 대비 본부-공관 합동 점검
- 외교부가 최근 기후 변화로 안데스 산맥의 빙하호 범람 및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3일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안데스 산맥 빙하호 범람 대비 본부-공관 합동 점검이 날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주아르헨티나, 주페루, 주칠레, 주볼리비아, 주에콰도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