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서관, 학교 등과 함께 `어깨 펴기, 가슴 펴기, 책도 펴기`라는 표어로 전국 각지에서 전시·강연·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8700여건을 진행한다.
올해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부터 시작된다.
독서대전에서는 출판사와 동네책방이 함께 독서 행사를 진행하는 `다시 책, 북페어`, 정호승 시인, 정재찬 교수 등 다양한 유명 작가들의 책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북토크 콘서트`, `책으로 시대를 읽다’를 주제로 열리는 독서 학술대회`와 `비블리오 배틀`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독서동아리한마당 등,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했다.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독서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도 지역 독서대전, 퀴즈대회, 공연, 체험 행사 등 흥미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였던 청주시는 `청주 독서대전`을 자체적으로 열어 독서의 열기를 계속 이어나간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초등학생 독서감상문 글짓기 대회, ▲부산-원북 공연으로 만나다, ▲대전-대전학생토론마당, ▲인천-서로서로 독서로, ▲광주-어른을 위한 100세 그림책 전시, ▲대구-도전!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과학독서 골든벨, ▲강원-전자책 독서퀴즈대회, ▲울산-도서관 방문 챌린지, ▲경남-엉덩이로 책 읽기 대회, ▲경북-자녀와 함께하는 독서 심리치료, ▲전남-작심삼일 독서를 응원합니다 등 다양한 지역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전국 94개 기관에서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해 문학·철학·과학 등 다양한 독서강연과 함께 독서토론, 독서지도 등을 지원하고 ▲전국 160개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토론으로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을 진행한다.
어르신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전국 10개 주관처에서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책을 읽어준다.
더불어 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전국 70개 서점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심야 책방`을 열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책체험버스`가 전국 문화 소외지역 20여곳을 방문해 전자출판물과 오디오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1 60+ 책의 해` 캠페인에서는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인 `책마실가세`, 글쓰기 활동인 `작가와 함께하는 행북(BOOK)학교` 등 다양한 고령층 독서프로그램으로 고령층 독서환경을 만들고 활동을 지원한다. 꾸준한 책 읽기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습관형성 앱 `챌린저스`와 함께하는 `독서 챌린지`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국방부도 군대 안팎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채로운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국방부 육군의 대표 독서 행사인 `황금박쥐 독서감상문 경연대회`는 스마트도서관을 활용해 군 부대원과 군인 가족의 독서를 지원하고 독서감상문을 공유한다.
`독서의 달` 맞이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홈페이지 `독서인`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을 위해 노력한 개인 16명과 8개 단체에 `독서문화상` 총 24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해양환경공단이 받는다. 해양환경공단은 독서 소외지역에 바다드림도서관을 조성해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독서경영으로 독서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원주 인문학 독서학교를 개설해 무료 인문학 독서교육으로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청소년 진로독서 지도에 힘써 온 임영규 진광중학교 교사와 ▲지역사회 독서동아리 사업을 운영해 독서 인구 확산에 기여한 오지은 광진정보도서관 사서, ▲독서 활용 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독서 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임성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에게 수여한다.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인천항만공사 윤희선 대리, 동시동화나무의숲 등 2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 또한 `독서문화상` 시상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독서문화 진흥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독서의 달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