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3일 오후 3시 `2021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통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문화와 기술로 함께 성장하는 한-아세안인`을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기업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디스트릭트`는 강남 코엑스와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가상과 현실을 잇는 초대형 디지털 파도를 제작·설치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 작품 제작 경험을 소개하고, 한-아세안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기술 융합으로 만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에서는 베트남의 시각예술가 크레이지 몽키, 태국의 다원예술가 파위몰 삼센, 캄보디아의 공연예술가 사피 봉이 문화예술가로서 기술 융합을 통해 창작과 교류를 확대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싱가포르 최초의 가상현실(VR) 플랫폼 운영자인 리오넬 척, 필리핀의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설립자인 크리스토퍼 푸스너, 인도네시아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업체 대표인 다니엘 수리아가 4차 산업 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산업적 성장 기회를 논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분과에서는 토론회와 연계해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문화혁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미있는 일화를 공개하고 한-아세안 문화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전한다. 한국의 오동진 감독 겸 영화 평론가, 김태식 감독, 필리핀의 소냐 샤인 리카포트 감독, 말레이시아 파룩 알죠페리 감독 등이 함께한다.
또한 인공지능 아바타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블리`가 토론회에 깜짝 등장해 사회자인 원더걸스 출신 혜림을 돕고, VR 드로잉 공연, 아카펠라 공연 등이 준비돼있다.
아울러 토론회 부대행사로 3일부터 16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 김안나 작가, 싱가포르 림 셍겐 작가, 베트남 응옥 나우 작가 등이 참여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특별전`이 열린다.
`인카운터즈 - 그 너머의 세계(Encounters - World Beyond)`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형태와 경계를 확장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와 전시의 주요장면은 영상으로 기록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주간에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아세안 문화교류와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며 "우리가 나눈 논의들이 한-아세안의 문화 성장을 돕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