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독서문화 축제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이 `#다시, 책을 품다`라는 주제로 3일부터 5일까지 `책의 도시` 북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독서대전은 독서를 통한 `공감 책 축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치유 책 축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성장 책 축제`를 지향하며, 출판사‧독서단체‧도서관 등 120여곳이 참여한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한 독서대전은 3일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학술·강연·공연·전시·체험 등 10개 부문 프로그램 100여개를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독서대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등 `안전한 독서축제`를 만든다.
또한, 12일까지는 책갈피 꾸러미 제작 등 일부 행사를 `독서대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9월 한 달 동안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35개 출판사와 서점에서 독서대전 유튜브 채널과 참가사의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책 박람회(북페어)`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 새로운 독서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학술·토론 행사가 열린다. ▲`책으로 시대를 읽다`를 주제로 하는 `2021독서학술대회`, ▲`도서관과 서점‧책방의 소소한 책이야기 워크숍`,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발돋움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작가와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진다. ▲`원북원부산 선정작가 강연 및 연극 공연`, ▲`동물친화도시 북(BOOK)구, 공존을 말하다` 강연콘서트, ▲ `작가 초대 북토크 콘서트` 등 작가와 함께하는 책 강연과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부산 북구에서 진행한 연중 독서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민기획 프로그램 특별전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그림책 도서전`, ▲`시, 숲과 노닐다: 북구문학 시화전`,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 등 각양각색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최대규모 책 축제인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즐기고 책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열리는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독서문화가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