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중소배달앱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제로배달 유니온()’서비스를 금일 7개 배달앱이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1,200억원을 금일부터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지난 6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단체, 민간 배달앱사가 함께 소상공인의 배달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민관협력방식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26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한 제로배달 가맹점 가입 지원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참여사는 2%이하의 낮은 배달중개수수료 제공과 배달앱에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7개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픈기념으로 상품권 결제시 1개월간 10% 추가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20%할인을 받는 셈. 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제로배달 영수증 경품행사’도 실시한다.
제로배달 앱에서 사용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영수증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스마트TV,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로배달 유니온 배달앱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앱명에 ‘제로배달유니온’ 명칭이 붙어 있는 아래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한 업체중 ‘띵동’은 강남구 일대에서 2012년 11월부터 심부름서비스부터 시작해 음식배달서비스와 서비스 지역도 확장하고 있다.
‘먹깨비’는 대구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18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충북 등 공공배달앱 참여사로 선정됐다.
‘부르심ZERO’는 2016년 4월부터 배달대행사를 운영했으나 이번에 배달앱을 개발해 처음으로 배달주문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愛배달’은 ‘배달통’ 창립시 참여한 경험있는 직원들이 모여 만든 회사로 이번에 처음으로 배달주문서비스를 시작한다.
‘놀러와요 시장’은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에 특화된 서비스로 2018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2개 시장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로마켓’과 ‘맘마먹자’는 집과 가까운 동네 마트 온라인 주문배달에 특화된 서비스로 대형 마트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부터는 ‘제로배달 유니온’ 가맹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 입점은 음식점, 카페, 동네마트 등 배달가능 물품을 판매하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은 4차에 걸쳐 총 3,980억이 발행됐으며 2개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진된 상태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제로배달 유니온은 가맹점에게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도 살리고 신생 배달플랫폼 기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도 줄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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