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IoT(사물인터넷) 같은 첨단 ICT 기술이 결합된 일명 똑똑한 가로등·신호등인 서울시내 `스마트폴`이 한 번 더 진화한다.
도로변 주차장에는 전기차 급속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폴이 설치돼 시민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반포천 일대에는 드론 충전·착륙이 가능한 스테이션이 탑재된 드론 스마트폴이 설치된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제공 서비스, 드론 스마트폴 서비스 예시 (자료=서울시)
인근 도로의 실시간 교통량 분석, 불법주정차 계도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시도할 계획이다. 모든 스마트폴은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등 기존의 스마트폴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한층 고도화된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드론 스마트폴 2종을 올 연말까지 5개소에 총 10개 시범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도로변 가로등에 1시간 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폴이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 노상주차장에 3개 ▲성북구 성북동길 일대 주차장에 2개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 노상주차장에 2개 총 7개가 설치된다.
`드론 스마트폴`은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이 착륙할 수 있는 스테이션과 충전 기능이 탑재되고, CCTV, 와이파이, 유동인구 센서 등 주변 환경 맞춤형 스마트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폴이다. ▲서초구 반포천 일대에 2개, ▲인근 이촌 한강공원에 1개, 총 3개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드론 스마트폴을 활용해 인근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량을 확인하거나 불법주차 계도, 하천변 환경 개선,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연말까지 구로구·동작구·강동구·종로구 4개 자치구에 211개의 스마트폴을 추가 설치한다.
구로구·동작구 일대엔 주변 환경 맞춤형 스마트폴을 구축한다. 초등학교 주변 및 골목길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스마트폴과 CCTV 스마트폴을, 횡단보도엔 신호등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강동구·종로구 일대엔 다양한 스마트기능을 지원하는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해 시민편익은 높이고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서울시내 스마트폴은 총 247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광장, 숭례문, 청계천변 일대 등 6곳에 장소별 맞춤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26개를 설치·운영 중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폴은 도시전역 시민 생활공간에 밀접하게 위치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을 한 단계 진화시킨 똑똑한 도시인프라"라며 "CCTV, 공공와이파이, 전기차 충전 등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능을 스마트폴에 융합해 시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과 복지·편의를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의 기반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