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시장은 15일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운영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비전 2030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통해 136일동안 100여차례 넘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 최상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립해야 할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확정했다.
또한,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 추락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서울을 만든다는 취지다.
먼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연평균 8만가구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로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한다. 지난 달 첫 발을 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 사다리를 놓기 위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강화해 2030년까지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가구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프라도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통해 136일동안 100여차례 넘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 (사진=서울시)또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를내년부터 개최한다. 한강물길을 회복하고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실현한다.
이 외에도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해 해외 금융기관 유치 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교통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를 203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한다.
한강 물길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한강 나들목 증설 등 접근성도 개선한다. 서울시의 지상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공간도 확보한다. 현재 지하화가 완료된 서부간선도로와 협상 중인 동부간선도로 외에도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비전 2030` 총 78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된다.
오세훈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며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