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방위사업청은 ‘’20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및 ‘해양 유출 오일 감지’ 기술을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민군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민군기술이전사업’은 국방과학기술을 민간분야에 적용하는 사업과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청은 ’20년 3월부터 6월까지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과제 중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 ’20년 9월 16일 과제 수행기관인 ㈜무리기술 및 ㈜마하테크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향후 2년간 사업화 연계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장비 개발무리기술))’과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마하테크))’ 2개 과제는 국민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기술을 민간분야로 기술 이전해 제품 개발, 컨설팅 등 사업화 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비 개발’은 국과연이 보유한 적외선 분광기의 이동 반사경 틸트 보상시스템 등의 기술을 이전해, 유해가스 누출 감시, 석탄·유류 등의 저장고 화재 감시, 산업용 굴뚝 배출가스 모니터링이 가능한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재난감시를 위한 드론·무인기 탑재용 화학센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고정형 또는 휴대용 유독물질 감시시스템으로 응용이 가능해 유해가스 누출 등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은 적외선 영상센서와 스마트폰을 탑재한 소형 드론의 목표물 분석기술을 이전해, 레이저를 통해 해양 오일 유출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소형 광센서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드론에 탑재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오일 유출 감지와 동시에 오일 흡착제를 투입해 초기 방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 융합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이 시스템은 실시간 해양 유출사고 탐지 및 초기 방재 등 해양 환경보호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중 민수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발굴해 민간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후속연구개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기술 민간이전 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서 분리해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21년에는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 과제수를 31개로 선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매년 55개 과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개 과제는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수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의 선도적 모델 사업이 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의 민수 활용 및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과 같은 선순환 구조의 민군기술이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