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소재·부품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다. 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로도 불린다.
이번 선정된 18개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재부품과제 2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융합하는 기술융합과제 3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규제가 완화돼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멘토제도에 선정된 주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성능인증제도는 물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한, 상생협력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받는다.
우선, 건물 내 공기 정화 문제와 공기순환기의 열 손실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품이 선정됐다.
`사물인터넷 적용 공기 질 제어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한 한국미세먼지연구소는 생산시설이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기순환기 필터박스 등 생산시설 지원이 가능한 에이시티를 협력기업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혁신성장과제에 최종 선정돼 공공시장 진출과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핵심부품을 보유한 국내 중견기업 테크윈은 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 제이텍에게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과제에 선정됐다.
향후, 전력소모량이 적고 설비에 필요한 공간을 1/6로 감소할 수 있는 신제품이 외산 제품을 대체해 조달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테크윈은 인공지능 카메라를 한국스마트가로등공업협동조합 소속의 5개 중소기업에 제공하면서 기술융합과제에 선정됐다.
향후 AI 카메라를 탑재한 발광다이오드보안등기구가 공공시장에 납품되면서 보안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 신제품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공고도 후속 추진된다. 이번 3차 공고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공고해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컨소시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현장검증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