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11일부터17일까지 ‘한복과어울리다’를 주제로 ‘2021 가을한복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은 2018년부터 매년 10월 셋째주에 지자체와 함께 한복 문화를 주제로 체험,전시,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축제다. 지난해에는 참여 지자체가 10월에 수해를 입어 행사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봄과 가을, 두차례 열게 됐다.
특히 문체부는 `가을한복문화주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면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메타버스와 해외에서도 한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11개 지역에서 한복과 지역문화를 접목한 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한복과의 어울림, 케이팝에서 케이드라마로 잇는다.
올해 ‘봄한복문화주간’ 동안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케이팝X한복’ 전시회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스타필드코엑스몰에서 ‘케이드라마X한복’ 전시회 `한복정원`을 운영한다. `구르미그린달빛`, `성균관스캔들`, `안시성`등 유명사극 드라마와 영화의상을 맡아온 이진희 감독이 연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덕궁부용정의 사계를 본뜬 공간을 배경으로 각계절에 어울리는 영화와 드라마 속의 한복의상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가을한복문화주간에는 부산, 아산, 남원, 전주, 익산, 곡성, 상주, 경주, 진주, 밀양, 서울 종로구 등 전국 11개지역이 참여한다.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전국11개 지자체는 비대면행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행사일정 등 `2021 가을한복문화주간`에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을한복문화주간’은 해외에서도 이어진다. 동남아시아한류 열풍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과 한복의 조화를 주제로 비대면 한복 영상 패션쇼를 진행하고, 10월 중에 현지방송 채널을 통해 패션쇼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외에도 주스웨덴대사관, 주영국한국문화원, 프랑스 라로셸세종학당 등 해외문화거점 10곳에서는 한복체험콘텐츠를 제공해 한복의 매력을 알린다. 내년에는 ‘한복문화주간’을 해외현지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해 한복세계화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가을한복문화주간’은 안전하게 한복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대면 행사를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한복입기 좋은 가을에 각지역에서, 확장 가상세계에서, 또 해외에서 한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 가을한복문화주간 안내물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