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59회 `체육의 날`인 15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1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과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하고, 체육의 날 행사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체육발전유공 훈포장 3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46명이다.
`체육발전유공 훈포장`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각 훈포장 포상 대상자의 훈격은 정부포상 신청을 토대로 수공 기간, 추천 제한 사항,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정해진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청룡장에 대한산악연맹 김자인 선수와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민병언 선수 등 8명, ▲맹호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김태균 선수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김병우 생활체육위원장 등 10명, ▲거상장에 강원도청 펜싱팀 정길옥 선수와 대한장애인론볼연맹 이성진 감독 등 9명, ▲백마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이희원 선수와 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 故 한사현 감독 등 4명, ▲기린장에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김도현 선수 등 3명, ▲체육포장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오혁주 선수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경식 코치 등 3명이 선정돼 총 37명이 훈포장을 받는다.
1963년에 제정돼 올해로 59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 우수선수와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총 9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를 살펴보면 ▲연구상에는 경희대학교 송종국 교수, ▲지도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육상부 심재용 감독, ▲공로상에는 대한하키협회 신정희 부회장, ▲진흥상에는 대구광역시 체육회 박영기 회장, ▲극복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사격팀 이지석 선수, ▲특수체육상에는 주몽학교 이혜정 교사, ▲심판상에는 경북대학교 한윤수 교수,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성현 선수의 아버지 류정훈 씨와 다이빙 종목의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어머니 정영숙 씨가 선정됐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이,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맘껏 누리는 스포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의 날`을 기념해 `운동 백신으로 건강한 내일 만들어요`를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체육의 날`을 맞이해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을 선정하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행사, ▲`국민체력100`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국가대표 선수의 운동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운동 영상 시청 행사`,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에 참여한 후 인증서를 제출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체력측정 참여·인증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제59회 체육의 날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