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서른다섯 명을 발표했다. 문화훈장 수훈자 열일곱 명과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다섯 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여덟 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다섯 명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서른다섯 명을 발표했다.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박서보 화백과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수훈한다.
박 화백은 한국미술을 상징하는 `단색화`의 선구자다. 한국 추상화를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홍익대학교 교수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미술 발전에 공헌했다. 이 교수는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다. 소설 `장군의 수염’, 수필집 `디지로그` 등을 쓰며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후학도 양성했다.
은관 문화훈장은 김병기 화백과 김우종 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숙선 명창, 고 유희경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받는다. 김 화백은 근현대 화단에서 추상미술을 개척한 주역이다.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한다. 김 전 교수는 문예지 `창작산맥`을 발행하고, 친일문학 청산을 위해 노력했다. 안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다. 60여 년간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전통예술을 알렸다. 유 전 교수는 전통복식 1세대 연구자다. 관련 저서를 남기며 우리 옷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기틀을 확립했다.
김청기 애니메이션 영화감독과 고 남정현 소설가, 고 이수인 작곡가, 이애주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보관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김 감독은 `로보트 태권 브이` 등 애니메이션 약 쉰 편을 제작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발전에 일조했다.
남정현 소설가는 `분지` 등을 통해 정치 현실과 사회적 모순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고발했다. 이수인 작곡가는 `둥글게 둥글게`, `앞으로` 등 국민적 사랑을 받은 창작동요 500여 곡과 가곡 100여 곡을 작곡했다. 이 전 교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다. 전통춤을 계승하고 한국 춤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옥관 문화훈장은 김수자 작가와 김인철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대표, 백영규 도예가,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 고 엄영자 전 한국발레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이 받는다. 김 작가는 바늘, 거울, 보따리 등 일상성과 한국성에 뿌리를 둔 설치작품과 공연으로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김 대표는 전통에 바탕을 둔 공간의 해석으로 건축가 고유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백영규 도예가는 조선사발(이도다완)과 대가야 토기를 재현하고 다양한 도자기를 제작 및 전시해 한국 도자 문화 발전을 이끌었다. 화관 문화훈장은 조선백자의 제작방식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권대섭 도예가와 두산연강예술상을 제정하고 두산아트센터를 운영한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이 수훈한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30년 이상 연극현장에서 연출가로 활약한 박장렬 경남도립극단 예술감독, 해외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성을 알린 변종혁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술감독,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의 고통과 연대를 시에 담아낸 안상학 시인, 명주길쌈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로 승화시킨 허호 허씨비단직물 대표, 한지 문화의 보존과 진흥에 힘쓴 한지개발원 등이 받는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는 금속공예가 김동현을 비롯해 안무가 김보라, 국악인 김세윤, 소프라노 박하나, 전시기획자(큐레이터) 심소미, 연출가 겸 배우 이승원, 건축가 이정훈, 소설가 정세랑 등이다.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은 연극연출가 남인우의 어머니 공연식 여사, 판화가 이윤엽의 어머니 김학년 여사, 시인 박준 의 아버지 박상수 선생, 뮤지컬 제작자 조윤진의 어머니 서복경 여사, 국악인 윤진철의 어머니 전정자 여사 등에게 돌아간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2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모든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친 마음의 위로가 절실한 때일수록 문화예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계가 본연의 활동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줘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