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6일 건강이 악화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확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노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번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게 되며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오랜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이어오다 끝내 26일 서울대병원에서 숨졌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된 후 당선된 첫 대통령으로, 1988년 취임해 1993년까지 임기를 지냈다. 취임 이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군사반란 쿠데타에 가담하고 전두환 정권 내에 내무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정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칫 잘못했다간 전두환 전 정권에 대한 입장도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법적 사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재계 인사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했다.
송 대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 12·12 군사 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면서도 "전두환 씨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5·18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해 광주시 등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감을 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시의회의장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기 조기 게양 및 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하는 청원도 등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