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노후 저층주거지에 생활SOC를 확충하는 서울시 사업을 통해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 연면적 약 4천㎡ 규모의 가족문화복지센터가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보육 관련 컨설팅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들이 미끄럼틀 등이 있는 놀이공간에서 뛰어놀고 장난감과 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돌봄·체험·놀이 공간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다.
강서구 화곡동 소규모 주차장 (사진=서울시)
40~50년이 경과돼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했던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악 및 신림 여성교실을 이전시켜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7월엔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강서구 화곡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마을주차장`이 들어섰다. 골목길을 가로막았던 자동차가 줄어 주민들의 보행한경이 개선되고 주차난이 다소 해소됐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첫 결실로 연내 생활SOC 6개소 조성을 완료한다. 2019년에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13개소 중 나머지 7개소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엔 총 4개소가 추가 조성돼 문을 연다.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엔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문화·소통공간 `밤동산마을도서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학습공간이 전무한 중랑구 묵2동엔 `묵2동작은도서관` ▲지역 내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는 성북구 석관동엔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용산구 용산2가동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는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다.
2022년엔 강북구 `다목적소극장`, 광진구 `자양동 청소년 독서실`, 중랑구 `어린이놀이교육센터`, 양천구 `녹지주차장 및 작은도서관` 등 5개소가 준공된다. 2023년엔 은평구 `수리마을 생활기반복합시설`, 2024년엔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가족센터`가 준공된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 신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에서 작은도서관, 소규모 주차장, 어린이집, 어르신쉼터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촘촘하게 공급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5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국가적‧광역적 사회기반시설 개념을 탈피해 지역생활권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함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시는 12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동별 부족시설 등을 분석해 최종 대상지와 필요 시설을 균형 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곳에는 2~3년에 걸쳐 사업별 최대 20억 원의 시비를 각각 지원한다. 202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골목길재생사업과 연계해 빈집·한옥을 리모델링한 후 생활SOC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신규 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