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선정해 올해 총 25건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25건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국토부는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산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은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철도분야 국제인증은 ▲철도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인 안전성 인증(SIL),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기준 인증(TSI)과, ▲철도산업 분야에 특화돼 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및 품질기준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IRIS)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국제 안전성 인증(SIL) 5건, 품질규격 인증(IRIS) 3건, 용접인증 등 기타 4건으로 총 12건의 국산 철도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특히 해외 수출이 예정된 제품이 다수 선정됐다.
세계 3대 차량제작사인 알스톰에 공급할 철도차량 스테인리스스틸 차체, 싱가폴 전동차에 적용될 알루미늄 차체는 발주처 등이 요구하는 용접인증을 취득 후 최종납품하고, 추락·발빠짐 등 안전사고 방지, 화재발생 시 방화문 기능을 수행해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도 SIL3 GA인증을 취득하고 브라질 상파울로 메트로, 국내 동해남부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으로 개발돼 인도, 이집트, 태국 등에 수출 중인 철도용 특수차도 IRIS인증을 취득하고 대만, 태국 등 아시아시장 내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국내 신호설비 등의 교체수요를 대비해 선로변제어 유니트, 차축검지장치, 전자연동장치 등의 신호용품도 국제안전성 최고등급 SIL4 GA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제동슈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IRIS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R&D) 성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지능형 안전발판 관제시스템,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및 국내 최초 자가발전 윤축 베어링 모니터링 시스템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해외시장에서 한국 철도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부터 국제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국제인증을 취득했으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제품운송비·부스제작비 등도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실제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해 현행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우리 철도기업들이 작년과 올해 총 15건의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해외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