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등산사고와 농기계사고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함께 단풍이 곱게 물드는 시기로 입산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등산사고도 많아진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6,718건이며 28,26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0월은 연중 가장 많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별로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고 조난 18.0%, 안전수칙불이행 15.6%, 개인질환 11.3% 순이다.
특히 안전수칙불이행에 의한 사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가을철에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등산로에 이슬이나 서리가 내려 자칫 미끄러지기 쉬우니 낙엽 위나 바위를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등산지팡이는 몸의 하중을 분산 시키고 넘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또한, 산행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몸 풀기와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야 하고 하산할 때까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10월은 본격적인 가을걷이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이 중, 10월에는 11.9%의 농기계사고와 12.0%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농기계별로는 경운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트랙터와 예초기, 관리기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운전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불이행 20.7% 정비 불량 8.9% 등이 원인이다.
농기계사고 원인별 추이를 살펴보면, 안전수칙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는 저녁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둠 속에서도 농기계를 알아보기 쉽도록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이나 등화 장치를 달고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과속하지 않아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럿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시고 특히 산에 갈 때는 가급적 단체모임을 피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