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측정순서에 따른 동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을 금년 10월부터 ‘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조사는 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활용되는 인체 치수와 3차원 형상 자료를 산·학·연에 보급해 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이며 8회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1979년 ‘제1차 국민체위조사’ 사업 이래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5차 사업부터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79년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한국인 인체치수를 측정해 온 결과 의류, 가구, 가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형에 맞는 제품을 설계·생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인체치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하고 엄지손가락의 길이와 동작범위를 스마트폰 설계에 반영해 인체적합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해외에서 민간 주도로 인체치수를 조사한 사례는 간혹 있지만, 40여년간 국가 주도로 조사사업을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제8차 조사사업은 성인 20세~69세 남녀 총 6,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측정 항목을 종전 332개에서 365개로 확대했다.
‘20년 10월부터 ’21년 2월까지 20세~44세의 3,200여명을 조사하고 이후 45세~69세의 남녀 3,2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조사 사업단을 구성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피측정자를 모집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3차원 인체측정 항목을 대폭 강화해, 정확한 인체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값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3차원 인체형상 정보를 정확히 자동 계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측정장비의 종류와 무관하게 측정된 형상 정보를 이용자들이 수치 정보로 전환해 원하는 품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 시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측정실에는 측정자와 피측정자를 합쳐 10명 이하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며 내부에는 공기살균청정기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1일 1회 측정실 내·외부 전체를 소독한다.
측정기구들은 1인 측정시마다 즉시 소독하며 피측정자 간에는 약 20분의 측정 시간 간격을 유지해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체치수 조사사업은 최신의 한국인 인체치수를 측정해 한국인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설계 생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며 “지난 40여년간 축적된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가 미래 데이터기반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체 측정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