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공원아카이브 전시 포스터
서울시는 2020년 시정협치 ‘공원아카이브 구축 사업’에서 수집된 공공기록물과 시민의 기록을 소재로 서울의 공원의 이야기를 공유하는‘우리의 공원’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남산식물원을 시작으로 서울숲, 남산과 월드컵공원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전시로 10월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식물원에서 ‘공공의 기억을 재생하다.
남산식물원’ 전을 연다.
10월 27일 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숲 이야기관에서 ‘시민의 숲을 기록하다.
서울숲’ 주제로 전시가 이어지며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 대한 전시인 ‘공원의 기록을 발굴하다’ 는 11월 10일 디지털전시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남산식물원의 조성과 철거까지의 발굴된 기록과 시민 공모로 수집한 사진자료를 모아 공공식물원의 사라진 역사를 재현한다.
남산식물원은 해방 후 조성된 서울 최초의 공공식물원으로 1968년남산 회현자락에 들어섰다.
새로운 볼거리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 남산식물원은 2006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발굴된 도면을 바탕으로 식물원 입구에 세워졌던 선인장 게이트를 재현하고 공공기록물과 신문자료를 전시한다.
개원당시에 주월한국군이 1인1주 수집운동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250여 그루의 식물을 채집해 보내온 서사와 당시 식물원에 있었던 식물의 리스트와 철거하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진 식물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현장 전시 이후에는 디지털 전시로 이어져 2021년 5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성장해 온 서울숲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식물, 사람, 공간 이야기로 펼친다.
서울숲공원은 개장 후 15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숲과 사람이 만들어 낸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울숲공원은 시민이 조성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공원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한 시간’을 기록하는 전시다.
서울숲의 식물을 시민들의 눈높이로 재조명한 ‘서울숲의 식물’, 시민 참여로 조성된 공간의 변천사를 담은 스토리북 ‘서울숲의 정원’, 서울숲 근무자,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행사포스터로 기록한 ‘서울숲의 사람’, 그리고 수년에 걸쳐 작가들이 포착한 사진 속의 장면을 시민들이 재생산해 공유하는 ‘서울숲의 순간’을 감상할 수 있다.
공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이 담긴 서울시 공공기록물에 민간기록 구술과 시민공모로 수집한 사진이 더해진 아카이브 전시로 서울의산과공원과 서울기록원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
남산공원은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이용되다가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공원으로 계획하고 조성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959년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남산공원 폐쇄 공고 1962년 남산공원설계현상 등의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그 외에 현재까지 남아있거나 사라진 남산의 다양한 공원시설들인 케이블카, 남산음악당, 분수대, 장충풀장 등 시민의 일상을 공유한 기록과 기억을 담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공원으로 탈바꿈한 월드컵 공원의 역사도 만날 수 있다.
1970년대 난지도 제방공사부터 2000년 밀레니엄 공원계획, 난지도골프장 가족공원화 등의 기록을 통해 쓰레기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변화해온 월드컵공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전시관람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침에 따라 관람 인원을 조정해 마스크 의무 착용, 방문기록 작성,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참여가 가능하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울의 공원들이 만들어지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잊혀졌던 공원의 기록들이 이번 아카이브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전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공원의 존재가 더 절실해진 시대에 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