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0 서울국제도서전 주요 포스터
대한민국 최대 책 문화축제인 ‘2020 서울국제도서전’이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도서전 공식 누리집과 서울 일대 서점 및 문화공간에서 동시에 열린다.
26회째를 맞이한 올해 도서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형 전시 행사 대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매개로 서로의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 198개 출판사와 동네서점·문화공간 32곳이 참여하고 작가, 인문, 사회, 과학, 예술가 200여명이 강연과 대담 행사 40여 편을 마련해 독자들과 만난다.
아울러 작가 김초엽, 축구선수 손흥민, 개그맨 송은이가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올해 도서전에서는 ‘엑스와이제트:얽힘’을 주제로 전 세계적 생태 위기, 감염병 공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 맞춰 ‘얽힘의 미학’과 ‘공존의 윤리’를 탐색한다.
개막 강연에서는 ‘얽힘의 미학과 공존의 윤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김초엽 작가가 ‘얽힘을 담아내는 장르로서의 공상과학’을 주제로 작품 속에서 얽힘을 담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새천년 세대의 이야기를 ‘노동’, ‘성소수자’, ‘여성주의’ 주제에 맞춰 조명하고 지구 위에 얽혀 살아가는 존재들의 환경 이야기를 다룬 ‘인류세’ 강연도 이어진다.
국내외 서점을 조명하는 ‘이유 있는 서점들’, 이번 도서전 분야 기획 대담 ‘추리·미스터리·스릴러·공포’,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프로그램’, 책×동·식물, 책×요리, 책×영화 등 책의 확장을 만나는 ‘문화공간 프로그램’, 해외작가 초청 강연, 전자출판의 여러 주제를 다루는 강연과 대담 등도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강연은 도서전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도서전 누리집과 네이버티브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아울러 출판사 198곳의 책을 비롯해 강연에 참여한 작가, 인문, 사회,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얽힘’에 관한 책들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된다.
도서전 주제 ‘얽힘’을 ‘연대’, ‘공존’, ‘뒤엉킴’, ‘공생’, ‘연결’로 구분한 책을 온라인에서는 280종, 오프라인에서는 800종을 전시한다.
‘가정스릴러’ 전시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책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책’ 전시도 마련했다.
올해도 도서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책이 있다.
새천년 세대 작가 11명은 혼돈삽화라는 제목으로 한정판 책을 펴낸다.
특히 이번에는 작가들이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연계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소리책을 제작한다.
또한 정유정 작가의 28 등 기존 책의 표지를 새롭게 바꾼 ‘다시, 이 책’ 10종이 제작된다.
‘다시, 이 책’은 10월 16일부터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서점에서 살 수 있다.
책과 함께 도시를 산책하며 나만의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책도시산책’도 운영한다.
독자들은 동네서점과 문화공간 32곳에 들려 확인 도장을 찍고 서점 25곳과 출판사 28곳이 일대일로 협력해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즐기면 된다.
추리 전문 서점에서는 ‘추리·미스터리·스릴러·공포’ 분야 소설 33종을 전시하고 독자가 추리 소설가가 되어보는 ‘유령 출판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밖의 문화공간에서는 책과 환경에 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인 러시아를 자세히 알아보는 행사도 마련한다.
러시아의 문화,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러 관계, 러시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한다.
러시아 그림책과, 특히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현대 문학과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저작권 수출 교역의 중심인 만큼 해외 출판인들이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저작권센터도 운영한다.
국내외 출판 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 저작권 상담과 강연, 해외 출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책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도서전의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은 도서전 누리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현장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작은 규모로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온라인 도서전이 전 세계인들이 시공간 장벽을 초월해 책으로 소통하고 즐기는 책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도 우리 책과 문화가 세계 출판문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우리 출판 콘텐츠가 더욱 많은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